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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소식은 피게티 덕분에 이미 널리 알려졌다. 책 제목처럼 이 저자도 문제의 천착지점은 동일하다.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의 성장을 앞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소득은 상향재분배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미국에서 그 모습이 현저하다는 것이다. 피케티도 가장 소득 분배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로 미국을 꼽았으니 심하기는 심한 모양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안은 시장과 정부의 구도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작은 정부와 자유로운 시장, 그리고 그 반대파들이 주장하는 큰 정부와 간섭되는 시장. 그러나 이 저자는 그런 구도가 무의미하다고 진단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크기가 아니고 정부의 작동방법이라는 것이다. 월스트리트를 장악하고 있는 개인과 회사가 정치자금을 공급하는데, 정부규모가 이 소득 불균형을 깨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묻는다.

 

결국은 소득 상위계층이 막강한 자금을 투입한 로비력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다. 미국도 대마불사론을 신봉하는지 거대기업이 파산하면 유한책임 원칙에 의해 기업인들은 모두 면책이 되고 영문 모르는 개미들만 피해를 보게 자본주의가 작동한다는 이야기.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이야기고 그 이전에는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믿었다는 이야기. 주주의 기업소유는 법률상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클린턴 정부 때 노동부장관을 역임한 저자는 대단히 실천적인 대안들을 제시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묶음은 거칠게 이야기하면 노동자 단결로 요약할 수 있을 수준이다. 정치적 힘을 갖추고 요구하지 않으면 결국 교묘하게 자본주의는 고용자들의 의도대로 작동될 것이라고. 

 

결국 그래서 질문은 한국의 상황이겠다. 지표로 보는 한국의 분배구조 왜곡은 미국보다는 덜한 모양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장 왜곡된 구조로 치닫는 몇 나라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것.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율을 낮출 것이라는 주장이 아무 근거 없다는 저자의 이야기는 한국의 상황에서 어찌 읽힐지 궁금하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집권당 이야기를 조간신문에서 읽고 나온 터라 더욱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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