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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한국을 방문했다면 졸도를 했을 것이다. “외국인이 맨 먼저 와서 받는 느낌도 (  )의 자동차 통행이 얼마나 보행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동차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  )사회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일 것이다.”라는 저자의 글 (  )안에는 ‘일본’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인 저자의 질문은 간단하다. 자동차의 값은 얼마냐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계산은 자동차회사의 카탈로그나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의 수첩에 들어있다. 그러나 그것은 서있는 물체로서 자동차의 값이다. 이 믈체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도로와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값은 얼마이고 누가 내야 하느냐는 질문과 대답이 이 책의 내용이다.

 

자동차는 이동의 편의를 돕는 도구를 넘어서는 존재다. 저자가 꼽는 대표적인 문제는 도로 확충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외에 교통사고를 통한 사회적 피해, 유발되는 공해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저자가 관찰하는 바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비대칭적으로 강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로는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저자의 주장은 간단하다. 자동차통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액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계산한 그 금액은 자동차 한 대당 1,200만엔 정도다. 이 비용을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방식은 이 액수의 이자분을 지불하는 것이다. 저자가 가늠하는 그 액수는 연간 200만엔 정도일 것이고. 이 액수가 옳다면 현재 자동차 소유와 운영에는 말도 못할 정도의 특혜가 암암리에 주어지는 것이겠다.

 

한국의 유류세에 대한 불만이 많다. 연간 15,000km 주행하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간단히 계산하니 약 170만원 정도의 부담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200만엔에는 도저히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전기차가 보급되면 공해는 줄겠지만 유류세는 줄어든다. 도로 건설에 더 많은 뚜벅이의 세금이 지원되어야한다는 이야기겠다. 세금은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저자의 주장은 결국 강제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 공평한 집행의 주체는 결국 뚜벅이 유권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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