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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 명 가까운 저자들이다. 이들이 석달 만에 작심하고 쓴 원고가 500쪽이 넘는 책이 되었으니 평소에 생각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던 모양이다. 내게는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는 저자들의 공통분모가 배경에 읽힌다. 원고 발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정우교수의 면모가 이미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얼마나 불평등하며, 그것이 어떤 진화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서 불평등은 정치적 불평등보다는 경제적 불평등이다. 논의가 크게 부각된 배경에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불평등의 숙명을 파헤친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있다. 자본주의는 동일한 객체가 아니고 다양한 모습으로 각국에 실현되고 있는 바, 그 불평등의 모습도 다양한 것은 당연하다. 

 

어느 사회나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인데 한국사회도 자본가와 노동자의 구도로 이분화되지는 않는다. 저자들은 대개 한국사회의 고용특징의 하나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극심한 차별을 든다. 노등시장이 분화되어 다양한 차별구조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보장을 위협하는 구분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짚는 부분은 이명박정부에 들어서면서 구조적인 불평등의 기제가 강화되거나 방임되기 시작했다는 것. 토마 피게티가 지적한 누진세, 보유세, 상속세 등의 사회적 장치가 이명박정부에 모두 가진 자 중심, 가진 자 우선의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동력은 현 정부에 별 수정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보는 현재의 불평등은 심화, 발전의 단계라는 진단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현수막으로 표현되고 있다. 불평등의 해소방식에 내가 이견을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불평등의 해소 방식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은 동의할 수 없다. 당시 사안을 책임진 저자가 아무리 역동적 산업발전, 초광역 경제권구축 등의 단어로 해설해도 그들이 강제한 국가 공간 재배치 정책은 강을 갈어엎어 댐과 자전거길 만들겠다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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