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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자. 이 문장의 함의의 하나는 이제 더 대화로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안보인다는 것이겠다. 다른 하나는 그 ‘법’은 믿고 승복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이겠고. 저자의 물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과연 그럴까?” 저자는 법철학, 헌법 등의 묵직한 도구를 꺼내오지 않고 훬씬 유연하고 편안한 문장으로 답을 펴나간다. 물론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겠고.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겠다. 그럼 그 정의는 또 무엇인가. 답하려면 다시 존 롤스에서 마이클 샌델까지가 거론되야 하겠으나 저자는 친철하게 답안지를 보여준다. 하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갖는 것, 다른 하나는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수정되는 구조. 그런데 저자가 짚는 문제는 법이 항상 정의롭지는 않다는 것이다.

 

과연 법은 논리적으로 규명되는 정의가 아니고 일반인의 평균이 갖는 믿음을 규정한 것이라는 것이 옳겠다. 우리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결국 소수의견을 담고 있는 다수결 판단이기 때문이다. 미국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배심원들이 바로 그런 일반인의 평균을 보여주는 모습이겠고.

 

다음 문제는 평균적 일반인이 없거나 그 믿음이 없거나 그 믿음을 계량할 길이 없을 때 법의 존재 방식이겠다. 경제에 관심이 많다는 소개를 증명하듯 저자는 경제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이 어떻게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지는 지를 설명한다. 국제관계의 문제도 다르지 않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등장하는 법의 필요성도 있다. 저자는 요즘 한창 이야기되는 “잊혀질 권리”, 드론과 같은 문제들을 빼놓지 않고 짚는다.

 

책의 부제는 “세상의 질서를 찾아가는 합의의 발견”이다. 변화하는 사회는 거기 맞는 질서를 필요로 하되 그 질서가 누구의 편에 있느냐는 것이 문제겠다. 악법도 법이니 지키라고 했을 때는 그 악법보다 무질서가 사회존망에 더 두려운 존재라는 판단이 깔려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법은 근본적으로 보수반동일 수 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머리 리 속에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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